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 보여줄게 돈 내세요" 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6:00

공인중개사협회 '임장 기본 보수제' 도입 논란
공부 목적으로 집만 보는 '임장 크루' 막는단 목적이지만
대다수 소비자 부정적 여론 커… 법 개정도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매수자에게 집을 보는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수요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즉 매수자에게 집 보는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임장 크루 철퇴" 임장비 도입하겠단 협회… 현실화 가능성은?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에 매물을 소개하고 임장비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임장 기본 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장 기본 보수제란 중개업소에 매물을 보러 온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받고, 나중에 실제로 거래하게 되면 이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임장 크루'의 무분별한 중개업소 방문에 따른 인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장 크루는 부동산 커뮤니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부동산 투자 학원 등을 통해 모인 이들을 뜻한다. 다수로 움직이며 여러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문의하고, 실거래 아닌 정보 수집이나 학습 목적으로 현장 확인에도 적극적이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하루에도 몇 팀씩 방문하는 임장 크루에 시간과 노동력이 소모된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엔 임장 크루인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사전에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는 편이라 정말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며 "하루종일 전화를 받고 집 보여주러 뛰어다녀도 실제 거래가 0건인 날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임장 크루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분기(1∼3월)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2720명으로, 전년 동기(3032명) 대비 10.3% 줄었다.

지난 1월 개업 공인중개사 수(871명)는 월 기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가장 적었다. 2월(925명)과 3월(924명)에도 1000명 선을 넘지 못했다. 이 또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 같은 기간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사는 개업 수보다 455명 많은 3175명을 기록했다.

협회가 임장 크루에 자제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무소 방문 주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협회 측은 "임장 크루들이 정보를 얻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임장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니 기본적인 배려와 에티켓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임장 기본 보수제 도입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임장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담해도 집만 보고 떠나면 끝인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임장부터 계약 성사까지 평균 안내 횟수는 18.07회로, 단독주택(21.33) 아파트(19.36회) 주거용 오피스텔(14.89회) 순이다.

◆"고객 불편 줄어들 것" vs "직거래 늘어날까 걱정"

임장비 도입에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반응이 반반으로 갈렸다.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임장하러 오는 이들한테 예약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며 "임장비를 도입하면 적어도 집을 보여주고 나서 허탈함은 안 느껴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

반대로 도봉구 모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마당에 굳이 임장비까지 받아서 고객과의 거리감을 늘릴 필요가 있냐"며 "직거래만 더 늘어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 다수는 임장비 도입 시 오프라인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누리꾼 A씨는 "VR(가상 현실) 임장도 가능한 세상인데 이를 통해 집을 보고 전자계약을 하거나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 B씨는 "일부 '민폐족' 임장 크루 때문에 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임장비를 받는다면 집주인도 별도 비용을 청구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으나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매매·전세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라도 실비 보상 한도 안에서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되지 못해 거의 사장됐다.

해외 국가에서도 임장비를 따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은 한국처럼 중개보수의 법적 상한이 정해져 있고 임장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NAR(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바이어가 브로커와 '전속매수의뢰계약'(Exclusive Buyer's Agreement)을 체결해야 주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한 명의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는 임장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무엇보다 임장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를 위한 안내, 설명, 방문 동행 등의 행위는 무상으로 해야 하며 중개보수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수 있어서다. 협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거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잦은 방문은 공인중개사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가중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실계약 의사 없는 임장 수요자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줄여줘야 하는 건 맞지만 실현되면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며 "결국 온라인을 통한 정보 취득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