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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한덕수 대선 시동에…세종관가에 퍼진 기재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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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대선 도전' 가능성…5월 초 출마선언 가능성
기재부 '대행의 대행체제' 복귀하나…관가 불안 고조
"급브레이크 밟게 돼" vs "이미 국정 운영 경험 있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한 대행의 출마를 전제로 단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출마를 그 누구보다 말리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40여일간 짧게나마 대행 체제로 운용됐습니다. 한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행 체제가 되면 기재부는 더 이상 기재부가 아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든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러스트=챗GPT]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대행 체제 복귀설에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며 "한 대행의 바지를 붙잡고 출마를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만큼 기재부가 갖는 책임감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총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부총리가 작년 연말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일만 하셨는데 또다시 대행을 맡게 되면 초주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5월 초까지 민심을 주시한 뒤 출마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앞서 언급된 30일 출마설은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일정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한 대행이 정말로 출마하게 된다면 헌정사상 초유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게 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김범석 차관을 필두로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의 경호인력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업무지원단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은 비단 기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 관가 대부분이 '대행의 대행 체제' 여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하면 안 그래도 대행 체제인 정부의 운영 동력이 또 한번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 관가가 이미 겪어봤듯, 대행의 대행 체제는 사실상 '소강 상태'와도 같습니다.

모 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행 체제라는 것은 결국 '결정 보류'가 많아진다는 뜻"이라며 "올해 상반기 성과 마무리나 하반기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인데, 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부처의 관계자도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상태인데, 대행의 대행 체제가 돌아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걱정이 크다. 정상적인 운영 형태가 아닌 '관리형 정부'로만 인식되면 외교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굵직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부처의 걱정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발 통상 위기에 맞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인데, 불안정한 체제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 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고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6 100wins@newspim.com

물론 최 부총리의 경험을 믿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이미 한 번 대행을 해봤고,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이셨다"며 "또 맡게 된다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첫 번째 경험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대행 체제'에 학습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신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용히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종 관가 곳곳에서는 이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히면, 세종 관가는 다시 '긴급 모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와 기재부는 또 한 번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지금 세종 관가는 조용한 긴장 속에서 한 대행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마 선언'이 관가의 한숨과 맞바뀌게 될까요.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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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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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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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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