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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한 없는 한덕수 대행 '관세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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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은 우리 경제에 가장 치명적 외교문제"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관세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졸속 협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8일 오전 민주당 경기도지역위원장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28 gdy10@newspim.com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후보가 대한민국 최고의 집행자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막말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와 2+2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국익을 팔아넘겼으면 트럼프가 한덕수와의 통화 이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표현(을 하고), 또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이 한국의 태도가 우리에게 만족스러웠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큰 기회를 주었다고 자평하고 있겠냐"고 발언했다.

진석범 화성을 지역위원장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한덕수는 트럼프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한다"며 "좋은 결과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가진 정권은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인데 그 하수인인 한덕수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관세 협상은 우리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문제"라며 "37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뭐가 바빠서 시키지도 않은 협상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나"라고 말했다.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며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 잔당과 한덕수에 있는데도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남병근 동두천연천양주 지역위원장은 "(한 대행은)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에 나오느니 트럼프와 협상을 하느니 주제를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공범이자 온갖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총괄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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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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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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