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韓 성장률 '0%대' 추락 우려…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6:00

ADB 성장률 전망 0.5% '뚝'…JP모건은 0.7%
정부 "이번 주 추경안 발표"…국회 제출 미정
예상 추경 규모 10조 훌쩍…국회도 증액 요구
"6월 조기 대선 전 경기부양책 시급"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까지 끌어내리면서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안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ADB, 韓 성장률 1.5%로 하향…해외 IB기관도 '냉랭'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전망(2.0%)에서 0.5%포인트(p)를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몽골(6.6%), 중국(4.7%), 대만(3.3%), 홍콩(2.3%)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게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IMF(2.0%)와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6%) 등 주요 기관 예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암울한 시각도 있다.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7%로 제시했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전망(0.9%) 이후 두 번째로 '0%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치적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브리핑에서 기존까지 써왔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변경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진단이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에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다.

◆ 추경, 10조 넘을 가능성 커…"문제는 시기, 최대한 신속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구체적으로 재해·재난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각각 3조~4조원가량 편성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기다. 추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 탓에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작업을 끝낸 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0일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받았다"며 "부처에서 올린 예산 규모를 보고 한차례 거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추경안 발표 시점이 주 후반 또는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산발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을 재검토해 내수진작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마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시기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안이 10조인데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 등을 고려해 1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