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등 이미 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도 적극 대처한다.
아울러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해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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