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영농 공백은 줄이고 복구는 빠르게'...경북도, 산불피해지 농축산 지원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농약대·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신속 지급
농기계 임대·농자재 구입자금 신속 지원...'과수원 재조성 등 원상복구' 정부보조 확대 지원 건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련한 선제 복구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 정상화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 지원 △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강화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 △농가 부담 완화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농축산분야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만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 △돼지 2만5034두 △닭 17만4027수 △양봉 1만3740군으로 집계됐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과수농가.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비 지급....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정밀조사를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복구비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 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이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 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는 118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이 지급되며, 또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된다.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원활한 농기계 공급.영농지원단 운영....영농 공백 최소화

경북도는 농사 재개위한 필수요소인 농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의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 ㈜대동을 비롯한 국내 4대 농기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경북도는 또 1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긴급 수리 순회 봉사단을 이달 21일까지 피해 지역에 투입해 현장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원단을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농기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농가 경영안정 도모...축산농가 응급지원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위해 '50% 선급금 지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총 200억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신속 지원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율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를 통해 볏짚 920롤과 건초 50톤을 긴급 지원하고 '국경없는수의사회' 등의 이동 동물병원을 피해 지역에 배치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안동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생업터전이 초토화된 기운데 영덕군 지품면의 한 과수농업인이 재기를 서두르고 있다. 2025.04.11 nulcheon@newspim.com

◇ 항구적 복구위한 제도.재정적 정부지원 요청

경북도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농업인의 빠르고 완전한 일상회복 위한 항구적 복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종전까지는 과수 피해 농가 경우,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경북도의 적극 건의로 과원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과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북도는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