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영농 공백은 줄이고 복구는 빠르게'...경북도, 산불피해지 농축산 지원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농약대·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신속 지급
농기계 임대·농자재 구입자금 신속 지원...'과수원 재조성 등 원상복구' 정부보조 확대 지원 건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련한 선제 복구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 정상화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 지원 △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강화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 △농가 부담 완화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농축산분야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만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 △돼지 2만5034두 △닭 17만4027수 △양봉 1만3740군으로 집계됐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과수농가.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비 지급....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정밀조사를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복구비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 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이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 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는 118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이 지급되며, 또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된다.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원활한 농기계 공급.영농지원단 운영....영농 공백 최소화

경북도는 농사 재개위한 필수요소인 농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의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 ㈜대동을 비롯한 국내 4대 농기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경북도는 또 1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긴급 수리 순회 봉사단을 이달 21일까지 피해 지역에 투입해 현장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원단을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농기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농가 경영안정 도모...축산농가 응급지원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위해 '50% 선급금 지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총 200억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신속 지원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율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를 통해 볏짚 920롤과 건초 50톤을 긴급 지원하고 '국경없는수의사회' 등의 이동 동물병원을 피해 지역에 배치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안동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생업터전이 초토화된 기운데 영덕군 지품면의 한 과수농업인이 재기를 서두르고 있다. 2025.04.11 nulcheon@newspim.com

◇ 항구적 복구위한 제도.재정적 정부지원 요청

경북도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농업인의 빠르고 완전한 일상회복 위한 항구적 복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종전까지는 과수 피해 농가 경우,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경북도의 적극 건의로 과원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과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북도는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