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FTA 무용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지하는 게 이익"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4:34

대미 FTA 미체결국 대비 유리해
일본車 관세 한국보다 2.5% 높아
미국 투자기업 보조금 "계약대로"
여야 "상호관세 추경"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가 무분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국회 "한미 FTA 사실상 파기" vs 정부 "유지하는 게 이익"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냐"면서 "유지해야 하느냐, 파기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2.5%에서 시작해서 2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25%)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투자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기업과의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여야 "대미 통상정책 부실" 한목소리 지적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 협상이 미흡하다는 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의논했는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정부가 뜻하는 대로 잘 됐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도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모두 손을 뗀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통상정책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LNG(가스전) 개발을 확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따가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96%가 현지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 외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인교)통상본부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관세 추경' 여야 한목소리 강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규모 추경을 얘기했는데, 통상분야 추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호관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정권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정권 말)인사 문제는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정권마다 제기된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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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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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