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FTA 무용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지하는 게 이익"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4:34

대미 FTA 미체결국 대비 유리해
일본車 관세 한국보다 2.5% 높아
미국 투자기업 보조금 "계약대로"
여야 "상호관세 추경"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가 무분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국회 "한미 FTA 사실상 파기" vs 정부 "유지하는 게 이익"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냐"면서 "유지해야 하느냐, 파기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2.5%에서 시작해서 2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25%)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투자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기업과의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여야 "대미 통상정책 부실" 한목소리 지적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 협상이 미흡하다는 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의논했는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정부가 뜻하는 대로 잘 됐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도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모두 손을 뗀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통상정책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LNG(가스전) 개발을 확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따가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96%가 현지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 외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인교)통상본부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관세 추경' 여야 한목소리 강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규모 추경을 얘기했는데, 통상분야 추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호관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정권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정권 말)인사 문제는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정권마다 제기된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