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발생 대응보다 예방 중요"
"아동 학대 예방 국가 힘만으로 불가능"
"신고 의무 모든 국민에"…"관심 필요"
"학대를 훈육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나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양육과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무상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접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아동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 권리 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는 작업과 교육을 강제할 방법으로 양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역설했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기에 앞서 아동복지와 교권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정 원장은 교사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권과 아동권리가 서로 존중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2023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이화여대 사회복지연구소장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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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신생아 학대가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관심이 높다. 매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동 학대가 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년 신고 건수는 늘고 있는데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코로나19 때 약간 좀 감소했다가 조금씩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소 추세지만 연 4만건에 달한다
▲한국은 체벌을 허용했던 문화가 있다. 지난 2020년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으로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체벌이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지만, 아직 가정 내에서 체벌이 이뤄지는 곳이 있다.
-가정 내 아동 학대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학대 아동을 발굴하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처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다. 학대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 지원이 필요하면 아이를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에 연결한다. 아동 학대 예방은 국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해야 한다. 의사 등 신고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신고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신고를 했다가 신원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다.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어떤 경우는 아이를 만난 사람이 몇 명 없어 의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고자를 모른다. 신고해서 아니면 너무 다행이고 맞으면 아이를 구할 수 있다.
-가정 내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 분리 조치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처럼 계속 있는 얘기다. 어떤 경우는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를 분리해서 보내지는 곳이 시설이다. 국민 정서상 당연히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한 후 과정을 보면 분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분리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하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 학대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정서적 학대가 더 높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동 보호 체계를 선진화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 가정폭력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때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잡혀가는 걸 안다. 그래서 더 숨어서 학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방임, 협박을 하는 정서적 방식이 확대된다. 어떤 분들은 '부모로서 이것도 못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훈육과 학대는 차원이 다르다. 학대를 훈육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훈육은 하시되 폭력적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방법을 명확히 하고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같이 상의하도록 소규모 부모 지지 집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장원에서 하기에 불가능하다. 시군구에 만들어져서 가까운 위치에서 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 같은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성학대 비율이 증가하는데
▲나이가 오를수록 성적 대상이 된다. 아동의 성적 학대 대응 업무는 보장원과 여성가족부가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이 겹쳐서 지원이 더 탄탄해질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지원이 중첩되면 더 보호막이 탄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에게 미룰 수 있고 그래서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 아동 지원도 마찬가지다. 여가부는 아동 전문이니까 보장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보장원은 장애 아동이지만 장애인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첩된 지원이 더 탄탄하게 되려면 양쪽을 모두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제한적으로 주면서 대응해 봐라 하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물림 학대도 심각한 문제다
▲대물림 학대의 경우 내가 맞아서 때리는 분들도 있는데 맞았기 때문에 절대 안 때린다는 분들도 계신다. 맞았다고 해서 다 때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양육 기술과 관련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면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넓히고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한다. 제가 꿈꾸는 보장원은 아동 양육뿐 아니라 본인의 권리에 대해 궁금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다. 그런 플랫폼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알아야 찾아보지 않겠나. 특히 한국의 복지는 대부분 신청주의라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장원을 널리 알리려고 한다.
-아동 학대 문제랑 연결되는 게 교권 문제다. 아동권리 문제가 발생하면 교권을 낮춰야 한다고 하고 교권 문제가 나오면 아동 권리가 낮아지는데
▲교권과 아동 권리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서로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남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권리는 책임이 따르고 서로 상호 공존해야 한다.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나 상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부모가 있다. 반면 교사 중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교사도 있다. 악성 민원을 하는 부모가 문제다. 정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문제 될 게 없다. 교사도 아동 학대를 한 교사가 문제다.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한 아동 학대 신고인데도 악성 민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당한 훈육인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서로에게 많이 가르쳐야 한다. 정당하게 훈육한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등 보호장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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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2025.04.09 sdk1991@newspim.com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장원은 어떤 정책을 추진했나
▲2019년에 아동보호체계가 공고화됐다. 아동보호팀 공무원이 조사를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를 맡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보장원이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통합 교육'이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상담사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동보호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 교육받고 고충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협력의 지점을 찾아냈다. 올해도 6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지금까지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절반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던 가정에서 재학대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양육과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부모 교육을 받는다. 관심이 없어도 신고되거나 연루되는 경우는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출생 신고한다든지 아동 수당을 신청한다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처음 보낸다고 할 때 제대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긍정 양육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들이 변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긍정양육 개념이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고 한다. 긍정 양육은 아이와 함께할 때는 아이에게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보통 아이랑 노는 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 보고 있다. 핸드폰 보면서 같이 놀고 있다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아이에게 잘하는 척하다가 혼자 있을 때 괴롭히는 부모도 있다. 아동 학대라고 하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나는 안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긍정 양육 캠페인은 자녀알기, 나 돌아보기, 실수 인정하기 등 9가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라 문턱도 낮고 접근성도 높다.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반응은 어땠나
▲저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먼저 참여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기업, 연예계 등 727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을 중심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모 교육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나
▲현재로는 인력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다양한 직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 26개 직군이 신고 의무자로 돼 있고 의무자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분들에게 대한 교육을 지금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인력을 말하는 건가
▲보장원과 일반 국민 간 접점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부모 교육을 하려면 보장원에 인력이 필요하다. 기관 입장에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방 분야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 효과도 분명하지 않고 대상도 너무 넓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 쓰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교육은 알리는 작업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은 양육수당, 아동 수당, 무상 교육 등 공적 지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접점에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보장원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국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모 교육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아동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가 신고하면 '폐륜아'라고 댓글이 달린다. 그런데 아이가 살기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장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 교육부와 연결 고리가 없다. 교육부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 학대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건 되게 어렵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예방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다.
-부모 교육이나 아동 권리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보장원은 복지부를 넘는 일이 많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은 복지부를 넘어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가부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특히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지원하는 지역 상담 기관들은 여가부 산하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다. 보장원은 이 경계에서 일하는 것이다. 아동이 제일 많은 곳이 유치원, 학교 아닌가. 저희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여가부가 우리를 모르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청과 같이 있어 보장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협업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말한다면
▲ 아동학대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여러 지원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중 일부는 관심도 못 받고 예전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희는 아동 보호를 사업으로 나눠하고 있지만 아동 보호를 하려면 이 사업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 보장원은 이런 사업들을 연결할 예정이다. 아직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매월 3~4명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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