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기록 영구 보존 기록관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9:03

정 원장,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7월부터 입양 체계 민간→국가 중심
입양기록물 이관되는데…올해 예산 못 받아
보호출산제 시행 1년…11명 익명 출산 포기
위기임산부 상담 '1309'…"홍보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임시 서고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통과함에 따라 입양 기록물 등을 보관할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기록관 재추진 여부에 대해 "기록관은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내용"이라며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기록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곳을 결정해 임시 서고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보장원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라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입양 기관에서 가져오시는 입양 자료는 7월에 정보 공개되나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리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해외 입양인들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아동이 행복할 때까지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나
▲아직 거꾸로 달려있다.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 권리가 아주 보통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리 보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근거 기반으로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 이름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상담원이나 보장원 직원을 통해 저희가 계속 고민한 것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임산부는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위기임산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분은 작년 기준 63명이다. 이 중 11분이 철회했다. 보호 출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다시 출산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늘어 중앙상담 지역 기관으로서 상담원들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할 수 있게, 보호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 철회 절차와 사례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정보 취약 계층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정도의 양육 지원이 있다면 내가 기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다. 정보를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 채널 작년 개설했다. 현황과 개선점은
▲ 작년 12월 31일 기준 900명이 상담을 받았다. 3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1308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약 등의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해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는 학대와 빈곤이다. 그런데 학대는 한 달에 3~4건의 사망이 발생해 관심이 많은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빈곤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일수록 어렸을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
▲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은 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제가 부탁한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보장원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도 전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이라든이 전달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도록 제안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와 효과는
▲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다. 보장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년 발생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재심의는 요청했지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통보가 오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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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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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