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입양 체계 민간→국가 중심
입양기록물 이관되는데…올해 예산 못 받아
보호출산제 시행 1년…11명 익명 출산 포기
위기임산부 상담 '1309'…"홍보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임시 서고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통과함에 따라 입양 기록물 등을 보관할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 원장은 기록관 재추진 여부에 대해 "기록관은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내용"이라며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기록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곳을 결정해 임시 서고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보장원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라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입양 기관에서 가져오시는 입양 자료는 7월에 정보 공개되나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리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해외 입양인들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아동이 행복할 때까지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나
▲아직 거꾸로 달려있다.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 권리가 아주 보통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리 보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근거 기반으로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 이름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상담원이나 보장원 직원을 통해 저희가 계속 고민한 것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임산부는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위기임산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분은 작년 기준 63명이다. 이 중 11분이 철회했다. 보호 출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다시 출산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늘어 중앙상담 지역 기관으로서 상담원들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할 수 있게, 보호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 철회 절차와 사례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정보 취약 계층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정도의 양육 지원이 있다면 내가 기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다. 정보를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 채널 작년 개설했다. 현황과 개선점은
▲ 작년 12월 31일 기준 900명이 상담을 받았다. 3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1308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약 등의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해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는 학대와 빈곤이다. 그런데 학대는 한 달에 3~4건의 사망이 발생해 관심이 많은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빈곤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일수록 어렸을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
▲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은 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제가 부탁한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보장원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도 전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이라든이 전달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도록 제안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와 효과는
▲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다. 보장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년 발생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재심의는 요청했지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통보가 오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