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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拟定尹锡悦弹劾案最终判决书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8:09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8:09

纽斯频通讯社首尔4月3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宣判总统尹锡悦弹劾案,法官们已进入判决书的"最后润色"阶段。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3日消息,宪法法官们2日再次举行合议会议,集中撰写和修改判决书。宪法法院计划在宣判日之前,每天举行合议会议持续就程序性问题进行讨论。

宪法法院1日举行的合议会议中,法官们已完成对国会提出的弹劾案是应予通过、驳回还是不予受理的意见整合,即完成"裁决",这意味着宪法法院内部已得出尹锡悦弹劾案的结论。

考虑到总统弹劾案事关重大,宪法法院正对判决书的措辞等细节进行慎重处理。通常在这一阶段,法官们会调整判决书中的用语,并协调是否记录各法官的不同意见或补充意见。

这一程序与当年对前总统朴槿惠的弹劾审理稍有不同。法律界认为,宪法法院之所以先行完成裁决,再继续举行合议会议目的是最大限度地减少争议。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珍儿表示,通常完成裁决后只剩下宣判程序,因此接下来的时间仍在打磨判决书的情况并不常见。考虑到尹锡悦弹劾案的社会影响巨大,争议也很多,可能是为提高说服力并最大限度避免程序性问题。

同为高丽大学法学院教授的张永洙也指出,继续举行合议会议的原因或因为法官之间还有需要进一步协调的部分,例如对不同意见或补充意见的表达方式。这些内容虽不影响裁决结果,但在程序上仍会进行进一步交流。"

本案相较于朴槿惠弹劾案合议时间更为漫长,法官之间存在意见分歧的说法甚嚣尘上。因此,外界普遍认为,宪法法院一边修改判决书,一边继续举行合议会议是为了在宣判前彻底杜绝程序争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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