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가능…민주당 선례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5:48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3.29 photo@newspim.com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 임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새로운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대행이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 탄핵심판을 7:1로 기각하며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마찬가지로 헌재는 대행을 승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3명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공백을 권한대행이 채우는 것이 현상유지에 맞다는 해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소는 8인에서 6인으로 축소된다"며 "현상유지라는 관점에서 2명을 보충하는 것이 현상유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