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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最大在野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二审被判无罪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12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6日电 韩国首尔高等法院26日下午就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二审宣判无罪,推翻一审有罪判决。由此,李在明将继续保留国会议员和党首资格。

图为韩国最大在野党李在明26日下午步入法庭。【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高等法院刑事6-2庭26日就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中"散布虚假事实"做无罪判决。

首尔中央地方法院去年11月一审认定李在明作为总统竞选人说谎,违反《公职选举法》,判处其一年监禁,缓刑两年。李在明随后提出上诉。

李在明今年2月26日出席涉嫌违反《公职选举法》二审的最后一次庭审,检方当庭提出对他判处两年监禁的要求。

检方指控李在明在2021年12月竞选韩国总统期间接受媒体采访时谎称不认识城南城市开发公社第一开发处处长金文基。金文基在就城南市一个地产开发项目腐败案接受调查期间死亡。

涉案地产项目推进期间,李在明任城南市市长。检方还指控他在2021年10月国会对京畿道政府审查中,就另一个房地产开发项目所涉用地规划问题作虚假陈述。

随着二审被判无罪,李在明得以在法律上保留国会议员身份。根据《公职选举法》,若李在明被处以罚款100万韩元以上刑罚,就将失去国会议员资格,同时在5年内失去选举权,这意味着他不能成为总统候选人参加下届总统大选。但若最终确认为无罪,其参选权及党内职务将不会受到任何影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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