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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제 핵심 동력 부상…KDI "정부 차원 종합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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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콘텐츠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K-콘텐츠 산업 매출액 137조…10년 전 비교해 2.3배 증가
K-콘텐츠 수출액 124억달러…매해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산업 성장 위해 수출 권역 다변화·중기 디지털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 'K-콘텐츠'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각 수출 지역의 소비 패턴과 법적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출에 필요한 번역과 마케팅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K-콘텐츠' 지속 성장세…국내 생산유발효과 113조 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매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들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이런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매출액 추이와 매출액 및 사업체 수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액은 5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8배 뛰어올랐다. K-콘텐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6~3.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5%보다는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영화·음악·광고 등 일부 분야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듬해 대부분 회복되면서 기존의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며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업'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멍했다.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3.9배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섹터별 수출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수입액은 12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우리 상품의 수출에 주력하면서 수입을 통한 해외 의존은 줄여나간 결과, 순수출이 11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과 비교해 7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고·캐릭터·영화를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를 수입해 현지화하는 방식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며 해외 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순수출이 늘면서 저작권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 산업의 매출·수출 등이 모두 흥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K-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시 총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계수는 1.572로, 이는 콘텐츠 재화에 대한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투입 요소로 활용돼서 타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콘텐츠 생산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타 산업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산업적·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중기 '디지털 전환' 방점

KDI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권역 다변화와 연관 산업 해외 진출 확대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약 70%는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등이 서구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K-팝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2.27 oks34@newspim.com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북미·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콘텐츠 산업백서'의 총 149개 지원 프로그램 중 27개를 저작권 관련 사업으로 운영할 만큼 저작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 저작권 보호 기능 자체를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출 대상국과 협력해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도 중요 과제로 손꼽혔다. 이들이 디지털 제작과 온라인 유통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응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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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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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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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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