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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제 핵심 동력 부상…KDI "정부 차원 종합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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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콘텐츠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K-콘텐츠 산업 매출액 137조…10년 전 비교해 2.3배 증가
K-콘텐츠 수출액 124억달러…매해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산업 성장 위해 수출 권역 다변화·중기 디지털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 'K-콘텐츠'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각 수출 지역의 소비 패턴과 법적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출에 필요한 번역과 마케팅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K-콘텐츠' 지속 성장세…국내 생산유발효과 113조 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매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들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이런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매출액 추이와 매출액 및 사업체 수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액은 5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8배 뛰어올랐다. K-콘텐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6~3.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5%보다는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영화·음악·광고 등 일부 분야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듬해 대부분 회복되면서 기존의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며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업'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멍했다.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3.9배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섹터별 수출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수입액은 12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우리 상품의 수출에 주력하면서 수입을 통한 해외 의존은 줄여나간 결과, 순수출이 11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과 비교해 7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고·캐릭터·영화를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를 수입해 현지화하는 방식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며 해외 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순수출이 늘면서 저작권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 산업의 매출·수출 등이 모두 흥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K-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시 총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계수는 1.572로, 이는 콘텐츠 재화에 대한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투입 요소로 활용돼서 타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콘텐츠 생산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타 산업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산업적·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중기 '디지털 전환' 방점

KDI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권역 다변화와 연관 산업 해외 진출 확대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약 70%는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등이 서구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K-팝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2.27 oks34@newspim.com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북미·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콘텐츠 산업백서'의 총 149개 지원 프로그램 중 27개를 저작권 관련 사업으로 운영할 만큼 저작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 저작권 보호 기능 자체를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출 대상국과 협력해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도 중요 과제로 손꼽혔다. 이들이 디지털 제작과 온라인 유통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응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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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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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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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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