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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 개편시 연평균 9.5조 절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2:00

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발표
노인 소득·자산↑…'하위 70%' 선정 방식 문제 제기
노인 수 16년 새 993만→1900만명…재정 부담 가속
'중위소득 50%' 적용 시 지출 규모 23조…절반 감소
개편 시 2026년 연금 39.9만원→51.1만원 인상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존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경우 재정 지출을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43조원에서 23조원으로 약 절반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재정적 여력이 늘어나면서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잘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2050년 노인 수 1900만명 달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재개편한 제도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 약 절반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데, 현행 선정 방식에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해 노인만의 분포를 기반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세대별 빈곤율과 저소득-저자산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며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4년 6조8000억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비중이 커졌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재정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할 예정"이라며 "선정 방식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절감한 재정을 이들에게 집중 투입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인 빈곤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 선정 방식 개편 시 2070년 누적 지출 440조 절감…연금액은 10만원↑

KDI는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50% 이하로 점차 축소해 나가자는 청사진이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조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에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지출 대상이 줄어들면서 재정 규모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점차 축소할 경우 2070년 지출 규모는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으로는 9조56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재정 지출은 2070년 기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반면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지출 규모는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대비 1.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총 누적 재정 지출을 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여갈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40조원(23%) 절감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 누적 지출 규모는 1710조원으로 현행보다 약 195조원(10%)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선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지출 부담이 줄면서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34만3000원인 월 기준연금액에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 예정된 금액은 35만원이지만,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로 점진 축소할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현행보다 약 10만원 높은 규모다.

2026년 기준연금액에 따른 현행 대비 누적 재정 지출 차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만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그 해 기준연금액은 39만9000원이 된다.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51만1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KDI는 이와 같은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과 다층 연금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국민·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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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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