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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올리면 고소득자 혜택?…전문가 "고용 정책·기초연금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03

소득대체율 올리면 가입 기간 길어
노후 보장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 수급액 인상, 전문가 찬반 '팽팽'…연금 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

소득 보장론 측은 노후세대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 안정론 측은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정 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만~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교수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면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노인 빈곤의 소득 측면만 감안한 것"이라며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의 노인빈곤 수준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반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최소 5∼6% 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후 소득 보장 올리는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기초연금 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기초연금 개편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 형성을 공정하게 해 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주 교수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일본과 같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중·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명예연구위원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와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에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특히 김학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보다 기초연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명예연구위원은 "신규수급자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현금 급여와 현물 속성 급여로 급여 지급을 분리하되,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대 빈곤선 이상의 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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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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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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