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기일 차관 "복지혜택 축소 고려 논의"
지역가입자 건보 보험료, 구간→소득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노인연령기준 65세→70세 이상 논의…이 차관 "아직 늦지 않아"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2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22만1286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부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0년 54.3세였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20년 84.5세로 높아지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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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0 sdk1991@newspim.com |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인층 진입과 사회활동이 왕성한 고령층의 등장으로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도록 제안했다"며 "지난 10월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의 내용은 노인 연령 연차적 상향 조정, 재가임종 제도 지원, 인구부 신설 여러 건이 있다"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으로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생산 잔류 기간을 75세로 연장해달라는 말씀을 같이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만 우려 사항은 이 자체가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으로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논의할 시점은 맞다"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노인일자리를 작년 103만개에서 올해 109만8000개로 늘린다. 기초연금도 작년 33만5000원에서 올해 34만3000원으로 상향하고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각각 6만원, 4포대 강화한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킨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국회 연금 개혁 논의도 다시 시작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정부는 작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 등을 담은 정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장기수익률 1%포인트(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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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이 차관은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 데 9%만 내고 있기 때문에 10.7%는 우리가 지금 후 세대한테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의원님들 만나 뵙고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며 "올해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어 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행의 재산보험료 부과는 구간별로 점수화한다"며 "얼마부터 얼마까지 점수를 주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이 조금 많거나 적은 분들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옛날에 소득도 지역가입자는 점수제로 했다가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꿨다"며 "재산 부분도 같이 정률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정"이라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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