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헌재, 尹보다 한덕수 탄핵 사건 결론 먼저 내린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이 먼저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尹 비상계엄과 쟁점 공유…헌재 일부 판단 예측 가능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총리 사건이 보다 쟁점 정리가 수월하고,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의 공백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한 총리가 직접 이를 준비·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부분이 윤 대통령과 쟁점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섣불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헌재가 각 탄핵 사유에 대한 한 총리의 법 위반 여부를 적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간접적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내기로 하면서, 헌재가 그동안 비상계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일부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의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및 역할의 중대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일부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도 판단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결정족수가 문제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입지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선 두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대한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