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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노조위원장 일방주행..."누구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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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갈등에 비대위 결성 내홍...운영방식 놓고 대립 격화
비대위 "노무사 챙기기 심각"...박천홍 "사후 승인방침" 맞서
일각선 "2500명 중 8명만 지지하는 위원장...작은 그릇"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노조)이 운영 방식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의 결정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결성되고 대립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개입 의혹까지 일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시내버스노조가 내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기점은 지난 2023년 8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서면서부터다. 사측과 임·단협 과정에서 이견으로 상호 갈등이 생기자 박천홍 버스노조위원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이에 버스노조 11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박 위원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별도로 개별교섭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9개 회사 노조 중심으로 비대위를 창립하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사무실. 2025.03.19 gyun507@newspim.com

사실상 버스노조가 양분되면서 현재 박천홍 위원장이 소속된 회사의 노조는 1개 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비대위는 11개사 2500명이 참여했다.

이에 규모면에서 보편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비대위 측은 박천홍 위원장의 일방적인 노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박 위원장이 특정 노무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제기된 유착의혹이다. 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해당 노무사에 대한 자문료를 과도하게 책정했으며 이를 노조의 승인이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노조는 당초 노무사 자문료로 1년에 60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책정했으나, 박 위원장이 해당 노무사에 대해 주 3회 출근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스핌>은 박천홍 위원장의 '미결의 집행 리스트'를 확보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기준으로 미결의 13건이 집행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총 2363만원이다. 건수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소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 가운데 노무사 자문료로 지출된 것만 972만원 정도다. 자문료는 일반적으로 80만원 대에서 150만~200만원대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변호사 자문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대인 것과 견줘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위는 "박천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자문료를 증액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뉴스핌>에 "박천홍 위원장과 해당 노무사가 모 정당을 통해 연을 맺은 걸로 안다"면서 "공적인 노조비를 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의 노무사를 챙겨주려 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시내버스.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박천홍 위원장은 "사후의결을 거치려 했다"고 항변했다.

박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행정업무 직원 2명이 갑작스레 그만두게 돼서 해당 인건비를 노무사의 근무 일수를 주 1일에서 3일로 늘리면 추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지부장들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노무사를 먼저 출근시키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 의결을 받으려 했는데 역시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사전 결정한' 노무사 인건비 증액이 반대에 막혔음에도 '사후 승인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이 않는다. 이에 결과적으론 위원장 권한을 남용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지부장들이 사측 편을 들고 있어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버스노조 조합원들의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정상적인 지부장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입장으로 나서다보면 지부장들이 몰려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버스노조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조에 대해 전체의 결정보다 일방주행식 운영방식을 보면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많아 결국 2500명 중 8명만 지지하는 위원장이라는 작은 그릇밖에 안 된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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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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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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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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