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수요 차단에 나섰다. 향후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목격되는 지역은 추가적으로 규제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상어 국토교통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3.19 blue99@newspim.com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 오 시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잠실·삼성·대치·청담을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오세훈: 강남 3구에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잠실을 포함한 강남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규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묶여 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정했다. 그 대신 보통 1년씩 지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하고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기간이 6개월인 이유는.

▲오세훈: 원래 1년씩 재지정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3개월, 6개월 등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일단 6개월로 지정 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또는 연장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지역들도 풍선효과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확대 지정에 이르게 됐는가.

▲오세훈: 차관급 회의가 몇 차례 있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부처의 분들과도 수시로 소통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이자율 변동,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이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의논하며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빠른 대책 발표가 가능했다. 빠른 대처에 협조해주신 관계 부처 분들께 감사하다.

- 시장에서는 강남3구에 대해 이미 가격 급등 후 소강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마포, 성동, 강동 등 지역도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조치를 한다면 시기가 늦는 것이 아닌가.

▲박상우: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분석하고 거래자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외지인 거래 등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투자 목적의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인기 지역인 강남3구를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서 (이 상황을)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서울 인기지역에서 (비정상적 거래 증가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 선제적 조치를 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것은 자산 왜곡 등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필요 시 (규제를) 확대해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

▲오세훈: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 더 이상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서울시의 원칙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규제철폐 차원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이후 가격 급등 현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가격 급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달라. 추후에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6개월 후 확대 지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규제를 풀었더니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번 확대 지정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상우: 원래 1년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6개월로 단축했다. 급할 때 쓰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 후에는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금리 상황, 정치 등 다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의 공감대가 있었는가.

▲오세훈: 해제 이후에는 국토부 등 여러 부처와 소통했다.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논의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