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탄핵 선고 임박'에 긴장감 최고조…연일 '파면 촉구' 압박하는 野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1:04

이날 헌재 선고 기일 공지 여부에 '촉각'
野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가 다시 유력하게 떠올랐다. 관례에 따르면, 선고일 2~3일 전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이에 이날을 넘기면 이주 판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이날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기서 선고 기일 공지 여부에 따른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향해 "헌정 질서의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도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파면 선고 압박과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혁신당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탄핵안을 상정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 공개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상목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일 수도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