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선고가 이번주에 이뤄질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선고일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을 마무리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에 비춰보면 아직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선고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와 언론에 고지해 왔다. 이 전례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고지한다면 이번주 금요일인 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20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고지된다면, 선고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변론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다. 이 과정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 측은 언론에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단 예측도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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