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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대 의견 용납 못하는 대학가 '좌파 독재'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3:2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59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취재했을 때다. 도착해 보니 탄반(彈反) 학생들이 교문 밖에 서 있었고, 안쪽은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대치하고 있었다. 양측은 1m도 안 되는 통제선으로 분리됐다.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며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중에 공중에선 탄찬 측의 선전 문구가 적힌 종이 뭉치가 날아들었다. 인파가 빽빽이 몰려 있었기에 만약 투척된 물체가 단단했다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혼잡한 상황에서 범인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조준경 기자

충돌은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벌어졌다. 탄반 시국선언 일정에 따라 맞불 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 한쪽에서 확성기로 방해를 하니, 다른 쪽에서도 큰 소리로 대응해야 했다. 이를 보도하는 기사들은 "탄핵 찬반이 격돌한 대학가"로 주제를 잡았다. 딱히 틀린 주제는 아니다.

기사를 쓰다가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전국으로 확산 중인 탄반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이다. 통상 학생 운동은 좌익 진영이 선점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국선언의 내용과 현상에 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과거에도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방해 시위가 있었나? 왜 상대편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걸까?

지난 3일에는 앳된 청소년 수십 명이 광화문 이순신상 앞에서 탄반 시국선언을 단행했다. 현장에서 40여m 떨어진 곳에선 어김없이 이를 방해하기 위한 탄찬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동원해 살벌한 욕설을 내뱉었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린 학생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는 절차와 법치가 지켜지는 한에서 소수 의견을 묵살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또 한쪽이 수로 다른 한쪽을 압도하더라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도 신변 위협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는 자유가 삭제돼 있다. 다수 군중, 혹은 그 군중에 의해 우상화된 독재 권력이 발언권을 독점한다. 탄찬 측 집회에 나온다는 모 좌파 단체의 유튜브 채널에는 북한 김정은을 선전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가 있다. 이들이 하려는 게 인민민주주의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했다.

그러면 탄반 의견에 엄청난 위법적인 주장이 있는가?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당위성에 동감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부정선거 이슈도 마찬가지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여러 미심쩍은 정황과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쪽은 이를 신앙의 범주에 놓고 반대한다. 왜 선관위의 주장을 되받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변하나? 만약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가?

학생 시국선언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 또, 다른 이의 발언을 위력을 동원해 막아도 안 된다. 반론이 있다면 질서와 교양을 갖추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면 된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들을 '극우몰이' 하는 이들은 스스로 '극좌'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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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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