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일 경과 따라 당사자 포기·사망 등 변화
국토부서 피해자 우선공급 절차 추진 맞춰 준비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주복) 아파트 6개 블록 사전청약(사청)에 대한 '당첨자 지위 유지' 동의서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사청 이후 2년여 이상 오랜 시일이 경과되면서 당첨자 신분에 여러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위 유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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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운정중앙역 일대 주복 및 상업시설 부지 현장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025.03.18 atbodo@newspim.com |
18일 비대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면담 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본부는 "주복 1·2 ,5·6블록 단지는 3월말 상업 단지는 6월말이 만기일"이라면서 "최근 주복 3·4블록에 대한 재매각 공고가 나온만큼 전체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공고에 보면 '대상 토지는 기존 사업자가 공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조 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한 이후 사업취소 등으로 주택 건설공급이 어렵게 돼 계약이 해지된 택지'라며 '이에 사청 해당자에게 사청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토지'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조건에 신규 매수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취소된 사청 당첨자 우선공급을 위해 당첨취소자의 기존사업 주택면적별·신청자격별 세대수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예시로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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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운정중앙역 일대 개발계획도. [자료=파주시] 2025.03.18 atbodo@newspim.com |
따라서 대상 토지 입찰 신청 및 보증금 납부, 개찰, 낙찰자 발표 등이 4월 10일 당일에 모두 진행되며 17일~18일 양일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보다 조기(10개월)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2024년 하반기~2026년에 공급되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라면 4월 낙찰 후 10개월만에 인허가 받을 경우 대략 2026년 2월~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청 이후 계속 연기된 본청약은 토지사용시기인 2025년 10월 31일 이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토지 매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시행사 사업 취소에 따른 사청 피해자들을 위한 우선공급 규칙에 대한 절차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사청에 당첨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포기하는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해당될 경우는 비대위 채팅창이나 카페에 해당 여부를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