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30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 부담 대폭 경감
배우자공제 최저 5억→10억…최고한도는 30억까지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신설…"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수만(가명) 씨는 때아닌 고민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20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억원이 넘으면서 목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 따르면 수만씨의 상속세 세 부담은 0원까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를 '사망자의 전체 상속분'에서 '개인당 받은 만큼'만 내는 체계로 개편한다. 배우자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두 배 상향한다.

특히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 전환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유산취득세 세법정합성 바람직"…50억 상속시 세부담 43%↓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 정합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성에 도움이 된다"며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례로 30억원의 유산을 남긴 A 씨에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0원, 자녀 두 명은 각각 15억일 때 현행세법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25% 줄어든다.

50억원의 상속자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8억4000만원이다.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과세가액 25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각각 2억4000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43% 경감된다.

◆ 배우자 상속 10억원까지 공제…'면세점' 기준 10억원으로

기재부는 상속세 인적공제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다만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작년에는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여 있다.

기재부는 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되,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제는 OECD 대다수 회원국에서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 한도가 없어지고,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대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유지했다.

만약 20억원의 유산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에 걸리면서 8억6000만원만 면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1억300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정상속분 10억원 이하까지 배우자 상속을 면제해 준다. 자녀 각각에 대한 자녀공제도 5억원씩 적용된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0원으로 전액 면제된다.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불합리한 사람이 없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신설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이 각각 3억원, 7억원이면 현행 세법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에 적용되면서 자녀의 납부세액이 2억원 발생한다. 세율에 따라 총 납부세액은 20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공제 3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을 더한 8억원이 10억원보다 2억원 낮기 때문에, 이를 자녀공제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은 0원으로 삭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새롭게 적용하다 보면 1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가 5억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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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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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