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선시계 늦추자' 尹·韓 '선고일' 둔 정치셈법...법조계 "두 사건은 별개"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8:18

"한덕수 내란공범 기각 가능성...尹불법의 중대성이 핵심"
韓선고 먼저 나면 尹선고 늦어져..."조기대선 최대한 늦추기"
"두 사건 미치는 영향 서로 없어"...순차선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심판이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선고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 결 다른 윤석열·한덕수 '탄핵심판'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신속하게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한 총리 최종변론이 끝난지 2주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오 시장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시급히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윤창빈 기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탄핵소추 사유 면에서 차이가 극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만큼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범들이 혐의를 받는 것과 상황이 다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선 부정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의)핵심 요소는 불법의 중대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시계 늦추기 위한 여당의 '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선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당 정치인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조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헌재에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 총리 탄핵 소추 당시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3분의 2로 해야 된다고 나오면 전반적으로 재판관 임명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논쟁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대통령)탄핵선고가 나온 다음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판결이 언제 나올까가 중요하고, 일단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면 대선 시계를 더 늦출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겐 이재명 판결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헌재에겐 대통령 선고를 늦춰달란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줄탄핵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단 주장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현재 탄핵반대운동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반이재명이고, 부정선거와 야당의 줄탄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조기 복귀는 결국 민주당 줄탄핵을 해 국정 어려움을 남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 선고 순차적 진행될 듯..."국정안정 위해 韓선고 서둘러야"

법조계는 헌재가 이 같은 정치적 셈법과는 무관하게 두 사건을 별개의 건으로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선고일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날 헌재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더 늦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위기에 처한 만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보다 빨리 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내외적인 안보,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현재 국무총리직이 정지돼 국정 운영이 제로에 가깝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혼자 다 감당하기엔 여러 가지 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한 총리를 직무 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