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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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돌 제작 시연.[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27 onemoregive@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에 문어연승용 봉돌 35만 개를 납품하며 12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납품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해 납품업체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일반 봉돌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친환경기준을 위반한 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돼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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