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령화·인력난에 청년·여성 유도…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00

고용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잠재인력 발굴로 건설현장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 전망…상반기 주택공급 박차
국내 기업 추천받은 외국인력 위한 E-7-3 비자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재취업 예정 중장년의 건설업 입직 지원에 나선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 등 3개 공종의 경우 E-7-3 비자를 신설,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 취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청년·여성·재취업 중장년 입직 지원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건설투자가 1.3%,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 50대 근로자 비율(39.7%)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다.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15~29세 14만명(6.8%), 30~39세 30만6000명(14.8%), 40~49세 48만명(23.2%), 50세 이상 114만명(55.2%)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을 우려하면서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 유입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건설업 경기부진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산업이탈율 등 한국 건설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도 청년·여성·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우선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한다. 청년은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찾고 입직훈련으로 연계한다. 여성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은 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 인력유입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건축배관·건축목공·형틀목공 등 주요 직종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경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진단 기능을 제공, 건설근로자가 설정한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력개발 경로 설계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력 선별 도입을 위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E-7-3 비자 발급 대상은 건설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3개 공종에 대한 외국인력이다.

E-7-3 인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가운데 기업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범위 확대, 비숙련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 또래 네트워크 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청년·여성 애로 해소

청년·여성 근로자 안착을 위한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청년은 일자리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도록 또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확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장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일용근로자 성인지 교육 수강 유인도 확대한다. 지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한다.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퇴근기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등급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입찰·시공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만7000원 수준으로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 참여유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수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의무를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시적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원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및 미수령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판매대금 원금은 1722억원이나 최근 5년 평균지급액은 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공제금을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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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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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