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金)'.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일종의 '시민권의 연회비'입니다.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뉴스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와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납세자의 날'을 통해 포상을 수여한다. 납세의 의미를 고취한다는 목표에서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 올해 모범납세자 1060명…총 569명에 포상 수여

5일 정부에 따르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전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다. 이 중 569명에게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내렸다.

훈장은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김광제 아이드림 대표이사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권영호 홍보시계 대표이사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고영자 서울산전 과장 등 25명에 수여됐다.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성실한 납세에 있다"며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 표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은 우수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성실한 세금납부로 대외적인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원, 복지사업,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처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내리는 상이다. 만약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하면 수여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국세 8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디엠 등은 국세 1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 세무·관세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

정부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기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먼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2년이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한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세조사도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인 경우 1년동안 적용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있다. 모범납세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을 1년간 할인해 준다. 이때 할인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다.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은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모범납세자 증명 시 대출금리를 경감받거나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우대가 적용된다.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우대사항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