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택스] ② "성실납세자 존경받는 환경 조성"…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4:22

모범납세·세정협조 기여한 569명 포상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 고액납세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

'세금(稅金)'.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일종의 '시민권의 연회비'입니다.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뉴스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와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납세자의 날'을 통해 포상을 수여한다. 납세의 의미를 고취한다는 목표에서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 올해 모범납세자 1060명…총 569명에 포상 수여

5일 정부에 따르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전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다. 이 중 569명에게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포상 수여 후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lum@newspim.com

훈장은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김광제 아이드림 대표이사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권영호 홍보시계 대표이사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고영자 서울산전 과장 등 25명에 수여됐다.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성실한 납세에 있다"며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 표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은 우수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성실한 세금납부로 대외적인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원, 복지사업,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처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내리는 상이다. 만약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하면 수여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국세 8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디엠 등은 국세 1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 세무·관세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

정부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기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먼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2년이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한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세조사도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인 경우 1년동안 적용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있다. 모범납세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을 1년간 할인해 준다. 이때 할인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다.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은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모범납세자 증명 시 대출금리를 경감받거나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우대가 적용된다.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우대사항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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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