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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빈집 정비 사업 본격화...16개 시·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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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예산 100억 원 투입….정비 사업 본격 확대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 철거비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로 확대된 금액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빈집마다 농어촌은 700만 원, 도시 지역은 14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빈집 정비전, 정비 후 추진 현황=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지난해는 11개 시·도와 39개 시·군·구에서 총 841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1500호를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빈집 정비 지원팀'을 구성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 정비 지원팀을 출범시켰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빈집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 수는 13만 4000 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관계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지원팀은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 및 지방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협의회는 지난 1월 첫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2월에는 지방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라며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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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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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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