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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한달] 머스크 '칼춤'에 고개드는 'R의 공포'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2:17

월가, DOGE 인력 감축이 미칠 파급 효과에 '시선 집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정부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을 대거 축소하면서 미국 경제에 침체(Recession)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DOGE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트럼프 취임 한 달 사이 미 정부 기관 내 1만 명을 해고했다. 로이터·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내무부·에너지부·보훈부·농무부·보건복지부 수습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데 이어 정부부처 내 구조조정은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 1~2년 동안 고용된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월가 투자자들이 DOGE 주도의 정부 인력 감원으로 미국 경제 침체가 초래될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무원 20만 명 감원...파급 효과는 더 커

뉴욕소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스텐 스톤은 "이번 주 온라인 게시물에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DOGE 관련 해고와 일자리 감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아직은 정부 인력 감축이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뉴욕증시 역시 신고점 부근에 머물며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DOGE의 감원 충격파가 경제 관련 수치로 나타날 경우 투심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20일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 청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소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선임 미국 경제학자 올리버 알렌은 향후 몇 달 동안 실업수당 청구가 25만 건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제시 로스타인은 엑스 대항마로 불리는 '블루스카이' 포스팅에서 2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그로 인한 정부 계약 축소 등을 감안하면 4월에 공개될 3월 고용 지표는 2008~2009년 금융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일자리 훼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블루스카이 내에서 4200회 재게시되고 1만 6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무디스의 지역 경제 담당 책임자인 아담 카민스도 연방 일자리 감축이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존하는 레스토랑이나 소매업체 등 기타 워싱턴 D.C. 지역 내 기업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시 로스타인이 블루스카이에 올린 침체 경고 글 [사진=블루스카이]

◆ '침체 경고음' 곳곳에

카민스는 DOGE 주도의 일자리 감축으로 올해 2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워싱턴 D.C. 지역의 경제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미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실업률이 현재 5.5%에서 2026년 중반 최고 6.5%까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여러 정책들이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은 노동자 감소와 고용, 생산, 총소득, 기업 매출의 연쇄 감소로 이어져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몰두하고 있는 관세 정책 역시 미국 GDP에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워윅 맥키빈 선임 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올해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 '세금 재단'은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 하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아문디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서는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2~0.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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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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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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