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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DOGE 인력 감축이 미칠 파급 효과에 '시선 집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정부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을 대거 축소하면서 미국 경제에 침체(Recession)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DOGE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트럼프 취임 한 달 사이 미 정부 기관 내 1만 명을 해고했다. 로이터·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내무부·에너지부·보훈부·농무부·보건복지부 수습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데 이어 정부부처 내 구조조정은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 1~2년 동안 고용된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월가 투자자들이 DOGE 주도의 정부 인력 감원으로 미국 경제 침체가 초래될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무원 20만 명 감원...파급 효과는 더 커

뉴욕소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스텐 스톤은 "이번 주 온라인 게시물에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DOGE 관련 해고와 일자리 감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아직은 정부 인력 감축이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뉴욕증시 역시 신고점 부근에 머물며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DOGE의 감원 충격파가 경제 관련 수치로 나타날 경우 투심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20일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 청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소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선임 미국 경제학자 올리버 알렌은 향후 몇 달 동안 실업수당 청구가 25만 건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제시 로스타인은 엑스 대항마로 불리는 '블루스카이' 포스팅에서 2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그로 인한 정부 계약 축소 등을 감안하면 4월에 공개될 3월 고용 지표는 2008~2009년 금융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일자리 훼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블루스카이 내에서 4200회 재게시되고 1만 6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무디스의 지역 경제 담당 책임자인 아담 카민스도 연방 일자리 감축이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존하는 레스토랑이나 소매업체 등 기타 워싱턴 D.C. 지역 내 기업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시 로스타인이 블루스카이에 올린 침체 경고 글 [사진=블루스카이]

◆ '침체 경고음' 곳곳에

카민스는 DOGE 주도의 일자리 감축으로 올해 2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워싱턴 D.C. 지역의 경제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미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실업률이 현재 5.5%에서 2026년 중반 최고 6.5%까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여러 정책들이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은 노동자 감소와 고용, 생산, 총소득, 기업 매출의 연쇄 감소로 이어져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몰두하고 있는 관세 정책 역시 미국 GDP에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워윅 맥키빈 선임 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올해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 '세금 재단'은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 하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아문디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서는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2~0.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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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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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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