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득세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기본공제 현실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경제통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세가 아니라, 월급쟁이들의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증세'를 막고, 과세합리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임 의원은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보다 작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며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 18.6%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에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에 대한 실질 세부담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가 수반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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