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엄격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오는 3월 대학이 예정된 개강일을 준수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대학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단 휴학'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복귀 희망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학칙상 올해 신입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신입생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존중해 대학 판단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집단 휴학을 승인했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사례에 대한 단속도 나섰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총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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