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의원(왼쪽)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4.12.19 leehs@newspim.com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에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고, 이를 경찰 및 관세청, 대통령실이 해당 직원의 연루를 삭제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마약 판매 조직은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를 밀반입 하려고 시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 등을 담았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이 세관 직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담았다.

법안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상문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전담수사팀이 있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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