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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상설특검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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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과 병행 추진
김건희 상설특검법, 별도 발의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김 정책수석은 "5000억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백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고 그중 한 명이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매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발의 예정인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명태균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김건희 관련 의혹은 명태균 의혹과 더불어서 수사될 것이고 김건희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은 상설특검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인 채택이 될 경우 명 씨는 오는 19일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

이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을 좀더 두고 본다는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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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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