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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주요 당사자 재판 본격화…檢 "증인 520명 이상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1:24

조지호 측 "오히려 계엄 성공 못하게 막았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주요 당사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 측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의 예상 증인 숫자가 5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나오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김 전 청장은 출석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전체 내란 재판의 증인 숫자가 5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전부 부동의하는 것을 전제하면 전체 범죄에 대한 (예상) 증인은 520여명"이라며 "향후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향후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요구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의 중복 증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병합 심리에 부정적이다.

한편 조 청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며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 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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