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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6:42

20일 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용현·조지호 등과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같은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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