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지호 "생명권 보장된 상태서 재판 받고 싶다"…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4:58

'12·3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혈액암 악화로 수감 생활 불가" vs "석방 사유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현재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입원해 항생제 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은 계엄 사태로 구속된 이후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감기, 독감 환자가 혼재돼 있는 구치소에서는 생활이 어렵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 형사 재판 등에 출석하면 수십 명이 함께 타는 호송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어떤 감염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이래 몸무게가 5kg이 빠졌는데 암 환자가 갑자기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간청드린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13만명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36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하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며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실체 발견이 요원해질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서 들고 있는 건강 문제는 수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석방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경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전산실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