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3:09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3:10

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
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대국본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선동'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본이 해당 사태와 관련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5일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전광훈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반박할 것"

전 의장의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전 의장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 선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있다"며 "따라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포된) 많은 인원의 휴대폰을 경찰이 다 뺏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배후가 2~3일 내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언급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라며 "어떤 헌법학자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은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침투는) 탱크가 있지 않는 한 구치소 침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역시 "우리 형법은 선동선전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한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와 건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창칼을 든 바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 전광훈 대국본 의장,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폭력 쓰지마라 100여 차례 경고 방송"

대국본과 함께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대국본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한수 팀은 서부지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18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경찰과 협의 하에 행진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가 종료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의 과격화 문제를 경찰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며 "오후 8시 30분에 집회 해산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 3시경"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일부 유튜버가) 경찰이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놨고, 증거도 채증했다. (그들은) 당일 영상을 지웠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놨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들을 유튜버 '박광배', '목격자K(운영자 권유)' 등으로 특정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한 뒤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이고, 애들이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며 내란선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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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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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