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월 내 모수 개혁부터 추진"
소득대체율·논의 기구 과제로 남아
14일 의료인력추계기구 공청회 개최
복지부, 의료개혁 2차 방안 이달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국민연금과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을 이달 안으로 매듭을 짓자는 의견이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2월이라도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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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기 위해 지난달 23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복지부도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를 제시한 만큼 보험료율은 13%로 정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40%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연금개혁안 논의체에 대한 입장 차이도 합의해야 한다. 여당은 국민연금 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된 부분을 감안해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복지위 차원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여야 합의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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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2024.08.30 yooksa@newspim.com |
복지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의료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추계위의 인원 구성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의료개혁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3월 전까지 의협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을 담은 2차 개혁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의료 개혁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이유는 2026년도 정원 규모를 이달 안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정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의료 개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