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대체율' 상향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 …"노후소득 보장 vs 소득 양극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45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소득보장론 측 "현행 40% 소득대체율, 45~50% 수준까지 올려야"
재정안정론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소득대체율 올리면…소득보장론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론 "소득 양극화"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여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려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계급여 기준은 71만3000원"이라며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현상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며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급여 수준이 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 개선돼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노후 소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출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는 데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으로 무슨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가"라며 "당장 세금을 투입해 폐지 줍는 분들을 줄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연금액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공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했다. 그는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가입 기간이 19.4년이지만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가입 기간이 33.9년"이라고 했다.

◆ 보장성 강화안 놓고도 의견 대립…"국민의 선택" vs "제도적 보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다"며 "20대와 50대 양쪽 지지가 높아 세대 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에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는데 주요 수단 중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 59%로 늘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교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 다수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을 선호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고 보험료율이 13%가 아닐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출생자와 2035년 출생자 간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포인트(p)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시민대표단을 모르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