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권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헌재 결정은 면죄부 아니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28

"방통위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한 것 아니야…방통위, 尹정권 하수인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헌재의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의견을 냈고, 다른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며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 위원장이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인 김현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2인으로 운영하는 독임제 구조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했다"며 "법원은 그런 2인 결정 무법하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앞으로도 2명이 운영하는 구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매유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헌재도 6명이서 심리할 수 있지만 7명 이상이 결정하라는 게 헌재 정신이지 않느냐"며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5명이 정상체제인 방통위가 2인으로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짚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