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 기능 회복해 현안 처리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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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른 3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의 위원만으로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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