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진숙 업무 복귀 역풍 맞는 민주당…'탄핵 남발' 책임론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3:4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8:19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국민의힘 "탄핵 남발·입법 독주 민낯 드러나"
민주당 지지율 하락…헌재 줄 기각 시 지지율 더 떨어질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신정인 김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공개 변론 때 민주당에 '국회는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며 "민주당 탄핵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다"고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업무 정지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부터 시작해 방송, 딥페이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하나도 못 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나"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민주당에 치명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이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헌재에서 탄핵 사건 줄 기각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은 더 주저앉을 수 있어서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보면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38.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0.4%)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6%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48.5%로 8.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1.23 ace@newspim.com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은 8건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연달아 탄핵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최재해 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2월12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후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방통위를 담당하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