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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公调处调查尹锡悦陷僵局 寻找突破口成当务之急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5:20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2日电 韩国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针对涉嫌发送内乱的总统尹锡悦展开调查,但调查进度陷入停滞。法律界建议应将此案移交至具有起诉权的检察机关处理。

图为果川政府办公大楼公调处。【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22日透露,公调处当天上午派遣调查官和检察官赴首尔看守所,意图对尹锡悦进行第三次强制拘传。

公调处此前于20日和21日的两次强制拘传均未果。特别是21日,尹锡悦在宪法法院接受弹劾审判后,前往国军首尔地区医院就诊,随后返回首尔看守所,致使拘传未能执行。

由于尹锡悦拒不配合调查,加之其羁押期限即将届满,公调处的调查面临更大挑战。法律界呼吁尽快将案件移交具有起诉权的检察机关。鉴于尹锡悦积极参与每周两次的宪法法院弹劾审判,公调处难以在审判期间安排面谈调查。即便在律师会见时间,开展有效调查也面临重重困难。

在此情形下,公调处几乎无法采取有效的强制措施。一位公调处内部人士接受采访时表示:"我们不能以不正当理由阻碍被告行使辩护权,但将竭尽全力推进调查工作。"

当天上午,公调处对总统办公室和官邸展开搜查,试图获取与尹锡悦"加密电话"服务器及相关会议记录有关的证据,此举被视为公调处在调查受阻情况下寻求突破的努力。

然而,此前警方"紧急戒严特别调查组"曾试图搜查总统办公室、总统警护处及三清洞总统安全官邸,但因警卫处阻挠未能实现。因此,本次搜查能否取得实质性成果仍存在不确定性。

鉴于尹锡悦拒绝配合调查,公调处面临的困境日益加剧,将案件移交至具有起诉权的检察机关的呼声愈发强烈。

按现有安排,尹锡悦的首次羁押期限截至本月28日,若法院批准延期,羁押时间将延至下月7日。公调处与检察机关已就调查内乱嫌疑人时间达成共识,各分配10天。预计公调处将在28日前移交案件给检察机关。

一位法律界人士分析指出,若尹锡悦继续行使缄默权,公调处调查难以取得实质性进展。而检察机关不仅拥有起诉权,且已对相关嫌疑人提起公诉,可能掌握更多证据,故移交案件予检察机关或更为高效。(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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