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3 계엄사태 이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올해 성장률 하향과 환율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 이례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금리결정에 정치 변수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와 함께 내놓은 '경제상황 평가(2025년 1월)'에서 "국내경제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심리 악화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2024년, 2025년 모두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직전 전망은 계엄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마지막 통방회의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이고 올해는 1.9%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방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요약하면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낮췄어야 하지만 고공행진을 하는 달러/원 환율 때문에 금리 결정을 '쉬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금통위 입장을 밝혔고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의 입장에 대해선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추가 금리인하)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다른 분들은 (신 위원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도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 대내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고 금통위 내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2월로 예정돼 있는 경제전망에 앞서 내주 중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엄사태 등 최근 변수의 성장률 등 거시변수의 영향을 점검해 기자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달러/원 환율의 고공행진 배경에도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고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달러/원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 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도 "최근 점검해본 결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최근 달러/원 환율의 고공행진의 배경에는 전반적인 달러 강세 이외에도 국내 정치상황이 미친 영향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재는 또 국내 정치불확실성이 최고로 고조됐던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당시에는 50원 정도 됐던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계엄 전 1400원(달러/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경제상황평가'에서 참고 박스로 '최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통해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결과 극우정당이 승리한 프랑스에서 정치적 갈등 등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후 미국-유로간 무역갈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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