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종합)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TR ETF의 이자·배당 분배유보가 제한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상장지수펀드 분배유보범위 조정

정부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력관리반도체(PMIC), UWB(초광대역) 기술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수소와 에너지 관련 3개 기술이 신설되며,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가 구체화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북한이탈 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총수익 상장지수펀드(TR ETF)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외하는 등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기초자산 주식비과세(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10년…승용차 개소세 5→3.5% 한시 인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출산지원금액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동일 사용자가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직 시에는 이전 근로지에서 받은 지원금이 누적 계산되지 않아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환수금액의 환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환수금액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용도변경 주택의 1주택 인정은 매매시점

종업원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형도 이번에 개정된다.

할인 혜택의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파손·변질 등으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이며, 자동차·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근로소득 명확화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해 계산된다.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의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거 1년간 출국 3회 이상 여부 판단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대 모든 출국 기록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지원의 투자, 고용, 지역 발전과 관련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과 성장 기술을 반영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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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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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