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정성호 "여야, 타협점 만드는 문화 없어져...의회민주주의 위기"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7:00

"국회의원들, '선당후사' 아닌 '선국후사'해야"
"의회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주축이 돼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것만 관철할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서 정책·입법·예산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게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선당후사'를 넘어 '선국후사'해야 한다"며 "국가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니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늘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실제 정 의원을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같은당 소속 장관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달라'라며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그를 제지한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정 의원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걸 여당이 들어준 후에 여당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두 축은 국회와 정부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의회가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주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끊임없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분들만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 국민들이 뽑은 것 아니겠나.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적극 참여층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치열해지는데 그런 갈등을 완화하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21대 국회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당시 같은 여당(민주당) 소속의 장관에게 쓴소리하셨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래도 자랑으로 여기는 점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의결된 때가 그때뿐이다. 당시 간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전 원내대표가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도 간사였는데, 저는 매번 양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야당(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걸 여당이 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예산 심사 최종 단계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정부 차관들이 와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당시 추경호 의원이나 여·야 의원들이 혼내면 저도 같이 혼냈다. 그러나 좀 봐주자고, 그리고 정부에다 대고 이건 야당 의원들이 수용해 준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야당 의원들 지역도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늘 이야기했다. 그게 정치 아니겠나.

- '쓴소리'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 여야 정치인들 매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선당후사를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국후당'이다. 국가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니 저는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늘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이 보수적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금투세 폐지와 민주적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산 양극화라든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다수의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원치 않고 있다. 사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고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은 더 침체하고, 그러면 피해는 개미 투자자한테 가게 된다. 현재 금융 상황이나 증권 시장이 너무 나쁘니까 금투세 유예를 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제를 살리고, 주식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논의하자고 얘기했다.

- 22대 개원하면서 김영진 의원 등과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만들었다. 만들게 된 계기는
▲ 저는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두 축은 국회와 정부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일한 선출직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이 국회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가 너무 극단적이다. 제가 보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여당은 여당 주장만, 야당은 야당 주장만 한다. 의회가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주축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자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다.

여당은 대개 대통령 중심으로 파벌들이 형성되고 야당은 유력 대선주자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다. 저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거기다가 유력한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당 밖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저도 끊임없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도 그분들만이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 국민에게 우리가 뽑힌 것 아니겠나.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적극 참여층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내 것만 관철할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서 정책적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게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 포럼의 첫 주제가 팬덤 정치였던 걸로 기억한다. 팬덤 정치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시나
▲ 뭐든 어두운 측면과 밝은 면이 있는 것 아니겠나.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게 정치 활동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어쨌든 의회와 의원들이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지지층이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나치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소신이라든지 정치적 결단을 굉장히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팬덤 정치라는)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의원들이 그런 압박을 너무 의식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의원 각자의 결단이다.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꿈이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도전의 계기가 됐나
▲ 국회의장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다. 이후에 대통령이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다면 사회 갈등이 완화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사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 또는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만 계속돼 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에 엄청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화가 상실된 국회와 정치를 복원시키고 싶었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원만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완주를 못 하고 포기하게 됐다.

- 차기 대선 국면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게 된 것 같다. 의원님의 다음 행보는
▲ 일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돼야 한다. 대선은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한다는 건 조금 섣부른 것 같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다.

-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 좋은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올바름의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뤄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치열해지는데 그런 갈등을 좀 완화하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회복하는 데 제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난데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오로지 국가 이익, 국민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