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과잉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실련, 비급여 효과·비용 관리 체계 지적
토론회 후 2차개혁방안 발표로 최종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중 하나로 꼽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중심으로 오는 9일 토론회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연내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에 관한 2차 개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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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1.07 sdk1991@newspim.com |
이 중 가장 집중되는 항목은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개편이다.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의 경우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싼값에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 과잉으로 처방하면서 수입을 올려 관리 미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함에도 치료 효과성이 있고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 진료량, 가격과 명칭을 마음대로 정하고 전체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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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가격조사 결과 종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07 sdk1991@newspim.com |
실제 경실련이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급여의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으로 약 19배에 달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의 경우 62.5배까지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 30.8배, 상급종합병원 5.9배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은 병원급의 경우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차이가 난다.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MRI(자기 공명 영상법)-척추-요천추 항목은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이 93만7700원이다. 최소30만7310원과 63만390원 가격 차이가 난다. 3.1배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오는 9일 토론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급여를 신설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내용,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개편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