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지방만 대출규제 완화하면 지방은행에 불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34

시중은행, 규제 풀리면 지방대출 영업 활성화할 듯
'기업대출 불가' 인뱅도 가세 예상…'제4인뱅' 등장도 복병
금융당국,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 최종 조율 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수도권 대출정책을 이원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방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인데,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로 곤욕을 치른 시중은행들이 지방 대출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아직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연말 지방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낸 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수도권 급등지역보다 지방에 더 대출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9월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행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에 더 높게 주는 식으로 지역별로 대출한도 차등을 둔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수도권 대출정책을 이원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시중은행·인터넷은행과의 대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방 대출규제가 풀릴 경우 시중은행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대출 영업을 펼칠 공산이 크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기업대출로 눈을 돌렸지만 경기 침체로 부실 위험이 쌓이면서 가계대출만큼 탄탄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부문 신규 연체액은 3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실위험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수준에 악영향을 준다. 대내외적 불안 속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힘써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더욱 가계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BIS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 정책과 별개로 최근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 규모 몸집 차이가 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708조5723억원에 달했다. 지방은행(부산·광주·iM(옛 대구은행)·경남·전북·제주)의 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70조3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68조93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올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4인뱅'도 복병으로 꼽힌다. '제4인뱅'의 경우 금융당국이 내건 평가기준 중 하나가 비수도권 자금 공급이라 출범 시 경쟁이 불가피하다.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달리 대기업 대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가계대출 대신 택한 개인사업자대출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85%로 전년 동기(0.48%) 대비 상승했다.

지방은행이 올 한 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이중고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고객 확보와 신사업 발굴 등 지방은행 스스로 쇄신하는 한편, 지방은행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및 기관영업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가속화되고, 가계 부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한편 디지털 손님 관계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영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제들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최종조율 중인 금융당국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에는 시중은행과의 자산 규모 차이를 고려해 올해 명목 GDP 성장률(약 4%)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수도권 가계대출 이원화 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세부내용 확인 뒤 대응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