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매물은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허위매물 신고는 총 1만5935건 접수됐다. 이 중 71.2%(1만1339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실허위매물 중 약 75%(8556건)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허위매물 노출 위험도 크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886건) 대전(439건) 대구(415건) 등 순으로 허위매물이 많았다.

동 단위로 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이 22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강남구 역삼동(187건)과 논현동(154건), 강서구 마곡동(119건), 성동구 성수동(117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동(96건)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94건), 과천시 부림동(92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87건) 순이었다.

대체로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신규 입주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했다. 실제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서초동의 허위매물 222건 중 131건(59%)의 신고 사유는 '허위가격'이었다. 강남권 입지인데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매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허위매물 비중이 컸다.

철산동은 광명뉴타운 개발과 재건축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철산주공 8~11단지는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둬 투자자와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됐다. 철산동의 허위매물 유형도 '허위가격'(98건), '거래완료'(92건)가 많았다.

2025년 상반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1만5110건)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3553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전월(2489건) 대비 43% 늘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량은 급감했다.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일~6월 26일)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3249건(일평균 125건)이 접수됐으나,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에는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인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으로, 허위매물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허위매물 적발에 따라 총 201개 중개사무소가 제재를 받았고, 216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가 부과됐다. KISO와 협약을 맺은 네이버페이 부동산, 다방, KB부동산 등 27개 전체 부동산 플랫폼에 일정 기간 동안 매물 등록이 불가하다. 월 누적 3회 이상 또는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패널티를 받은 경우 반복적 허위매물 등록 중개사무소로 지정돼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매물 등록 제한 제도는 허위매물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매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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